법령 국제사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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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천지로 1 정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관 1 양종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8877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4상,645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  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   양육비
  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